법령 국회법 제1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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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1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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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비다 1 양헌 1 상록 1 세종 1 마당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규 1 정해남 1 박종문 1 서성건 1 손범규 1 김우영 1 윤영철 1 홍훈희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63, 2018. 8. 14., 각하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2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국회의원지위 확인][미간행]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27. 선고 2013노102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3,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8년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6,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3년